본문 바로가기

전시회 뉴스

기사입력 . 2018-01-29 14:02:18

[News Brief]경쟁사의 특허 회피…전략적 해외 시장 공략해야

차세대 반도체 지식재산권 포럼…中 특허시장 ‘주목

중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늘어나면서 해외 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들과의 특허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지식재산권’ 포럼에서 (주)테스 박병욱 부장은 화훼이(Hwawei)와 삼성, 퀄컴과 애플, 슈나이더(Schneider)와 친트(Chint) 등의 기업별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IP 현황과 분쟁대응 전략에 대해 전했다.

(주)테스 박병욱 부장이 기업별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IP 현황과 분쟁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주)테스 박병욱 부장은 “2016년 중국의 특허출원은 2015년 대비 21.1% 증가했으며 2016년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은 2015년 대비 41.34%로 증가한 7만 여 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침해소송 건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며 우리 기업들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에서의 분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바탕에는 중국이 많은 기업들의 생산 및 제조의 주요 국가이자 주요 소비 국가이기 때문이다. 예로, 와이랜(WiLAN)은 소니(Sony)를 상대로 난징중급인민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많은 국가들 중 처음으로 중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와이랜이 소니가 LTE 표준 단말기를 중국으로 수출 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욱 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나 협상 진행건수도 지난 한 해 동안만 42건으로, 이 수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실용신안 소송이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인은 중국의 실용신안 심사의 6개월 내 권리 등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출원비용도 500위안(특허의 경우 950위안)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나서 특허를 등록해 나중에 특허를 받게 될 때 실용신안을 포기하는 이중출원이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아라 사업자번호 : 113-81-39299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산업마케팅 사업자번호 : 113-86-70903통신판매 : 서울 구로-0421

㈜산업일보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 003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중앙유통단지 업무 A동 7층

고객센터 1588-0914

팩스 : 02-2616-6005

이메일 : cs@daara.co.kr

상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초지일관 삿갓맨
대통령표창